“다독Talk” 9월 모임을 지난 18일 저녁8시에 역촌동 뽀데모스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2년만에 나오신 최은진회원도 함께했습니다.
발제 전에
‘베네수에라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은 2명의 인물 시몬 볼리바르와 우고 차베스
그리고 베네수에라의 경제위기는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석유산업에 의존하는 기형적 산업구조, 기득권세력의 반발 그릐고 미국의 제재가 근본적 원인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발제 후, 아래 3가지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 헌법을 개정한다면 똑 담고 싶은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지 ?
* 기본소득법과 노후보장이 되는제도,
* 모두가 쉽게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성소수자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 대기업에 세금 강제 부과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의미로 볼 때 사표과 과소대표의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독일식 비례대표제
*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법부는 바뀌어야 한다.
* 작은 이슈가 크게 바뀔수 있는것이다. 분권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지역자치정부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행정권력이 너무 강하며, 행정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행정권, 사법권, 수사권 >
2.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에 뭘 바꾸는 것은 어렵다. 별 충격은 없다.
아주 정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장애인 고용법을 넣어야 한다.
한 개를 집중해서 다른 것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것.. 도미노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것.
장애인에 대한 공감이 큰 사람은 다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을 만든다.
3. 2019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은 어떤 것인지?
* 검찰 개혁/ 적폐청산이 되지 않을까, ..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개혁.. 당연한 받아드렸던 특혜를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작은 흠결을 크게 만들어가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 2016년의 촛불로 부터. 거스릴 수 없는 프레임이 있다. 국정농단을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고. 싸움이다.
지금은 적폐청산이 문제이다. 국회,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 언론 개혁.
* 정의당은 어려운 시기이다. 현실적 정치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통합진보당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2020년까지는 가야 할 내용이다. 내년 총선이후에 새로운 프레임을 준비해야 한다.
*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것은 없다. 친북과 친일로 대표되는
평화선언과 통일이 되어야 한다.
당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