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마포구 소각장 기습 결정 고시 발표, '불통 행정 끝판왕'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오늘 오전 서울시는 신규자원회수시설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확정한다는 결정 고시 내용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마포구 주민과의 면담에서 주민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말이다. 손바닥 뒤집듯 마포구민과의 약속을 내버린 채 기어이 뒤통수를 치고야 만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 고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불통 행정 끝판왕'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마포구 주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앞서 서울시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파행시킴으로써 마포구 주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마포구 주민의 당연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불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마포구 주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1,000명 넘는 마포구 주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결정 고시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작 감사원은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감사원은 마포구민의 공익감사청구가 규정상 감사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지 선정에 관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이해충돌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결 처리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내놓았을 뿐이다. 제대로 된 감사조차 실시된 적 없는 사항에 대해 마치 위법성 없음이 입증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궤변일 뿐이다. 마포구민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국민을 대신하여 헌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초래된 잘못된 결과에 불과하며, 감사원 스스로 존재 이유를 져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서울시는 단 한 순간도 마포구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소통과 설득에 나선 적이 없다. 기습 결정 고시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짜놓은 시나리오의 예정된 결말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의 모든 과정에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끝내 기습 결정 고시로 마포구 주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건강권마저 박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시와 25개 자치구에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하여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면서 해당 권고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은 모순 그 자체다. 낮은 수준의 자치구별 재활용률만 어느 정도 높이더라도 일 1천 톤 규모의 소각장은 지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포구 주민의 요구를 경청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마포구 주민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생활 건강과 환경 측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본적 해답으로서의 소각장 백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탕발림과 다름 없는 랜드마크 건설은 마포구 주민의 요구가 아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이전 절차와 마찬가지로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이상 마포구 주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신규 소각장 건립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마포구 주민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포구 주민을 배제한 채 기습적으로 이뤄진 서울시의 비합리적인 신규 소각장 건설 고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 주민과 끝까지 함께 싸우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2023. 08. 31.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2023-공익-00019 관련 문의 :
대표청구인 김가영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부위원장 (010-8947-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