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마포구청은 말뿐인 문화관광, 문화예술 같은 홍대앞에 대한 수사는 멈추고, 실효성없는 관광특구 졸속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작년 12월말, 마포구는 홍대앞 서교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특구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의 타당성 연구 용역과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지정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
대책회의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구청은 자신들이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서울시에 특구 지정 신청을 진행하였다. 이는 2021년을 넘어가면 특구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연간 방문 외래관광객수 50만 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기 전에 신청하기 위해 저지른 무리한 조치로 보인다. 이 때문에 홍대 관광특구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 및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9월에 있었던 구청, 시의원, 구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모 의원은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를 홍대 상권에 존재하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라 발언했다. 홍대 상권의 어려움,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까?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 관광과 여행이 꼽힌다. 그런데,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상권을 부흥시키겠다? 그것도 홍대앞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연간 600만 유치를 목표로? 인구 1억 2천이 넘는 일본 정부가 2011년 목표로 했던 2020년 해외 관광객 숫자가 연간 4천만이다. 37만 정도가 사는 마포구에서 그것도 홍대앞에서 연간 600만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 할 수 있는가?
관광특구 지정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특구 지정 효과에 의문을 품는 연구 결과와 논문, 보도 등은 이미 차고 넘치는 지경이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홍대 관광특구 지정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오판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이때 필요한 건 관광특구라는 개발 위주의 환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책일 것이다.
입만 열면 갖다 붙이는 문화예술의 중심지 홍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특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문화예술 중심지라는 홍대앞의 특성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문화예술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공간에서 일어나던 예술활동과 그 주체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문화예술의 홍대앞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홍대앞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특구를 만들 수 있을까?
더구나 최근에는 구청이 홍대앞의 문화예술 및 그 종사자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그저 행정조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인디음악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라이브클럽이 몇 주 전부터 공연일정을 알려왔음에도 별다른 응답이 없다가, 공연 시작 직후에야 '공연시설이 있는 일반음식점에서의 공연금지' 라는 단 한 줄의 방역지침 조항을 들어 공연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에 더해 라이브클럽에서의 공연 중단 사태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구청 관계자가 관내 일반음식점에서의 공연을 ‘칠순잔치’로 비유하고 예를 드는 저열한 인식 수준을 드러내 공분을 사고 있다.
칠순잔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관내인 홍대앞에서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으며 파악도 되고 있지 않음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마포구청이 갖고 있는 홍대앞에 대한 시각이자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청은 이제껏 늘 그래왔다. 필요할 때만 문화예술의 홍대앞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고, 실제 홍대앞이 어떤 곳인지 누가 살고 있으며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아는 것도 없었다. 관광특구 지정 신청은 구청이 갖고 있는 이토록 저열한 홍대앞에 대한 인식수준의 끝판왕이라 하겠다.
주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행정주체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 지금 감염병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건 이익과 혜택이 실현될 수 있을 지 모를 관광특구라는 환상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책일 것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적으로 떨어진 매출액에 비해 한푼도 내려가지 않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더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을 위시한 각종 개발로 점철되어 있는 관광특구의 내용을 감안할 때, 특구 지정으로 인한 이익은 구청의 주장처럼 대부분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아닌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결국, 홍대 관광특구 지정계획은 구청이 내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도 부재하기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마포구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효성도 없는 홍대관광특구 지정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홍대관광특구 추진에 대한 구청장과의 공개토론회를 요청한다.
3. 관광특구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테이블이 아닌 홍대앞,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다자간 거버넌스 테이블을 요청한다.
2021년 3월 5일
홍대 관광특구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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