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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 '사민주의' 분열인가 대안인가?

더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습니다. 대중적 진보정치를 하겠다는 목표는 그 대중이 누구인지도 모른체 표류하고 있으며 국민대중, 노동대중, 빈민대중, 청년대중.....그 어떤 계층과 계급대중으로 부터도 지지는 커녕 따듯한 눈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들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김한길 대표의 통합민주당은 우경화 노선을 천명하여 민중들의 고달픈 삶은 탈출구를 찾을 수 없으나, 정작 고통의 주체인 민중들은 스스로 진보임을 부정하는 안철수 의원에게서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대안없이 거대담론이나 내놓는 진보정당, 국민의 이익보다 정당 이익을 더 걱정하는 진보정당, 노동대중의 안위보다 파벌 보위에 더 열정적인 진보정당, 진보하지 못하는 진보정당...이런 부끄런 민낯들을 국민들은 이미 다 봐버린 것입니다,

날로 보수화-시장화 되어가는 정치-경제적 현실속에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의 상품화를 막고자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고 '사람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애쓰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당이 더이상 국민들과 노동자들과 빈민들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당원들입니다.

사회민주주의!

1895년 출간된 마르크스의 저서 '프랑스의 계급투쟁' 서문에 앵겔스는 "1789년 브르주아의 봉기로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대체됐고, 1848년 자본주의 성숙기에 프롤레타리아 봉기로 공산주의로 이행한다는 마르크스와 자신의 혁명론은 오판이었다" 고백함으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시작 됩니다.

"선거야말로 프롤레타리아의 제일 효과적인 해방의 수단이며, 권력에 프롤레타리아 다수가 진입함으로써 국가를 부르주아로 부터 독립시킬 수 있다"라는 앵겔스의 유언 이후, 1896년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제문제"에서 "자본주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자본주의 멸망을 전제로 공산주의 도래를 예고했던 마르크스 공산당선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실용적 실천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시장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안에서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NL-PD 운동권 논리에 화석화된 일부 진보 인사들은 개량주의다 기회주의다 회색주의다 폄하하고 비난하지만 그들이 추종했던 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 혁명국가들의 패망과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견되는 사민주의 성공사례를 대비해 보면 민중을 위해 어떤 체제가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59년 독일사민당은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생산수단의 공유화'라는 마르크스 원칙을 포기하고 사적소유권, 소비와 노동의 자유, 자유경쟁의 원리 등을 도입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와 사적 소유'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분단국가의 현실을 감안해 '공산주의 도그마의 완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당은 다양한 색깔의 당원들과 정파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으며 해서도 않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주의며 건강한 다양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민주의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며, 생각과 달리 국민들의 반응이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사민주의를 반대하는 당원들께 "그럼 대안이 뭐냐?" 며 공격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꼭 대안이 있어야 의견을 내는 건 아니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논리가 좀 선명하길 바랍니다. 그저 싫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시기상조라거나...이런 애매모호 한 이유보다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반대논리가 세워졌음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민주주의'가 모든 갈등과 모순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구조적 또는 이념적 모순과 갈등을 해결 할 가장 실천적 대안이라 확신합니다.

혁명이든 개량이든 분열과 반목은 있게 마련입니다. 2단계 창당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쟁투가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분열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두려워 말길 바랍니다.

우리말고도 여러 진보정당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활동가 구룹인 '변혁모임'은 아예 '노동자 계급 정당'을 만든다니 노동중심성은 그 곳만한 당이 없을 것입니다. 생태계 정당인 녹색당도 있고, 통일지상주의 자민통 정당인 통진당, 사회주의 혁명 색채가 강한 진보신당도 있습니다.

우리당 정도의 인적 이념적 구조면 당연히 "사회민주주의"로 가는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며, 유일한 대안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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