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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갑위원회

  • 위기의 세계 -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길 잃은 진보 (손호철 교수)
아래는 손호철 교수의 강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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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세계 -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길 잃은 진보

- 손호철 서강대 교수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1. 문제의식

강의는 세계가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위기의 근거로 제시되는 사건들은 남미위기, 동아시아 위기, 2008년 경제 위기 등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경제공황이다. 강의는 이러한 다발적 공황들의 원인을 경제적 원인 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찾고자하며, 여기에 강의의 주된 흐름이 있다.

2. 현대 세계사의 흐름 개관

강의는 먼저 현대 세계사를 이해하는 거시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강의에 따르면 현대사회가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왔다고 본다.

먼저 자유주의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야경국가의 시대로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작동하였다. 이 시대는 테일러 주의를 기반으로 노동자를 장시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시대이다. 또한 자유주의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민주주의의 시대가 아니었는데, 유산자/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만큼 짧다) 자유주의의 시대는 파시즘, 경제공황, 세계대전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된다.

두번째는 사회국가의 시대로서 이 시대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강조되는 케인즈 주의의 시대이다. 생산에는 포드주의가 도입되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의 부품으로 전락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시도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crisis of crisis manager, 즉 국가가 복지비용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위기의 해결사에서 문제아로 전락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세번째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시장만능주의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며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자본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고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 요새국가로 변질된다 (경찰국가-재산이 넉넉한 사람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이 시대에 좌파는 제3의 길(좌파신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 실패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위기를 맞게 된다

현재는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의 시대이다. 국가는 위기 상황에만 일시적으로 개입해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비용은 사회화, 이윤은 사유화'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와 같이 극우민족주의가 대두되되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3.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이어서 강의는 진보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3의길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과정을 개관하는데, 그 예시로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를 들어 설명한다.

미국은 먼저 루스벨트가 뉴딜 노선을 펼치면서 민권운동, 복지국가가 도입되는 등의 사회국가의 시대를 거쳤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뉴딜 연합이 해체되고 신자유주의가 도입된다. 이에 대한 대항으로 90년대 초 클린턴이 루스벨트 노선도 아니고 레이건 노선도 아닌 '신민주당 노선'을 시도한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대통령'이 되었을 뿐이며, 클린턴이 시도한 정책들은 2008년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클린턴의 제3의길은 실패하였다.

4. 신자유주의와 진보의 위기

강의는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위기가 왜 진보에게 도약이 아니라 위기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한다. 

강의에 따르면 좌파정당이 만일 반자본정책을 펼치면 자본이 투자를 기피하므로 경제가 하락하며 지지율도 하락하게되므로 결국 선거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좌파는 집권을 위해서 친자본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정책이 중도로 수렴하게 되고 '그놈이 그놈'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진보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다. 결국 대중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반정치 정서가 유행한다. 정치는 포퓰리즘으로 흐른다. 여기에 좌파이념 및 정당의 무능이 더하여진다. 

또한 세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Democracy in Crisis) 권위주의 모델인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고와 다인종주의에 대한 공포, 사회적 루저들을 기반으로 20세기 초의 파시즘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움직임도 있다.

5. 무엇을 할 것인가 - 그람시를 다시 생각한다

강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이 실패(제3의길의 실패)한 현 시점에서 과연 진보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묻고 여기에 자답하는 방식으로 결론으로 다가간다.

손호철 교수는 그 해법을 혁신사회주의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사회운동적 좌파정당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곧 그람시의 이론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즉, 노동운동 및 좌파정당이 사회운동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의는 그람시가 설명하는 자본의 헤게모니 - 즉, 노동자가 충분히 착취되어야 자본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도 증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본가가 자신의 이익을 일정부분 희생하여 피지배계급의 이윤을 충족시켜 줌으로서 피지배계급의 지지를 얻어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 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도 대항 헤게모니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계급의 대항 헤게모니는 곧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노동운동이 좁은 이익에만 몰두해서는 안되며, 비정규직/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일정부분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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