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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갑위원회

  • 세계 정치사상사 도표 작성
아래에 글을 썼다시피 날림으로나마 최근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사상사를 조망하는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붉은색 계열로, 자유주의는 노랑색 계열로 표시하였고,
합리적인 사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 학자는 푸른색 계열로 표시해보았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이 혁명을 시도하던 시대에 어떤 이들은 합리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였던
시대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통찰을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석학들의 깊은 이론 세계를 분류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신 관악위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대합니다.

주로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와 정승일의 유투브 강의 '사회연대의 뿌리를 찾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1)
  • 이루다
    2020.10.30 11:21:12
    재산세 깎아주나요? 희비 엇갈리는 6억~9억 집주인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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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집값이 안올라도 재산세가 오른다고해서 속상한데 세금 깎아준다고 했다가 아니랬다가 오락가락하니 더 분통이 터져요.”(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주민)

    정부여당의 재산세율 인하 발표가 늦어지면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인 집을 가진 이들은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매년 불어날 재산세의 일부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다. 당정간 엇박자로 혼선이 야기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불만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해, 지방 소재의 다주택자간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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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이하도 전국 95% 차지…2.7% 놓고 ‘이견’ 못좁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산세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주택자 중 재산세율 인하대상 기준(공시가 6억원 또는 9억원) △재산세 인하율(0.05%포인트) 일괄 적용 또는 구간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재산세 인하 기준은 결정이 안됐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세율 부분도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동률로 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당정청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에서 저울질 중인 재산세율 인하 차등 적용을 두고도 입장차가 났다. 김우철 교수는 “편익과세 원칙으로 가야지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나치게 세제를 차등화하면 재산세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저항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차피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나쁘지 않다”며 “중위가격을 더 많이 감면해주되 2개 구간 정도로만 차등을 두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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