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은 1) 현행 한국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짚고,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3)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개헌론과 선거제도 개혁의 관계였습니다. 

87년 체제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대 정당의 의석수 독과점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의석수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민의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정당들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당과 의회에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해도 소속 정당에 의해 견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당을 심판해도 대통령의 권력은 제한받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승자독식의 민주제도 아래서는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원내 진입, 정치적 반대파의 동의 없는 개혁은 결국 정권이 바뀌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치적 대표성의 강화, 즉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제도란 무엇일까요. 양대정당의 독과점은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일인대표제에 기반합니다. 이를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지역구 선거에서 33%의 득표율로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자가 되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나머지 67%의 유권자들의 의사도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1등을 하지 못하는 정당의 후보자라도 정치적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의를 반영한 정당 경쟁이 가능하고 '합의제 민주주의' 문화가 정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탄핵정국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보다는 개헌론이 더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내각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하는 것이 그것이죠. 분명 '합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개혁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가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당들의 경쟁을 낳고, 그 정당 간 경쟁과 협력의 결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언급되는 개헌론은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 지역 기반 정당과 정치인들의 제 살길 찾는 방법론으로 보입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을 바꾸는 문제가 10개월 안에 뚝딱 해치울 사안인지,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당정치의 발전 없이 어떻게 정부형태만을 바꾸는 것으로 정치가 좋아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당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례성 높은 제도의 도입은 분명 정의당을 비롯한 작은 정당들에게는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당이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례성이 높아져서 사표심리가 제거된다면 사람들이 정의당에게 표를 줄까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정의당이 민주당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장에서 < 비례대표민주주의연대>에서 제작한 작은책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당원모임 때 나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