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책임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3월 21일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백히 드러냈다. IPCC가 6차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10년을 기후재앙을 막을 마지막 분수령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동시에 온실가스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계의 목표 감축량을 낮췄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7년까지 약 5,000만 톤의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해야 하지만 다음 정부는 세 배에 달하는 1억 5,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췄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해결사가 아니라 기업들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다.
에너지 수급에서도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2.4%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1.6%+α라는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했다. 실상 2030년은 고준핵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 원자력발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원전 비중 확대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이 에너지 수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근본적 해결책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개최하는 기본계획 공청회 등 구색 갖추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만 보아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는 녹색 덧칠로 점철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또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한 위원회 구성도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2일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위원장 예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