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 외면하는 불통교육감 이재정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두 번의 임기를 보낼 동안 단 한 번도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대면하지 않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불통과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다른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3일 SNS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교육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교육청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타당하다. 비정규직 방과후 전담사를 고용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를 비롯한 3개 교육청만 기본급이 20여만 원 적은 유형의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청은 자격증 소지가 필수 요건이 아닌지라 고용형태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증 미소지자는 산간벽지 지역의 일부 노동자에 불과하며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우리는 이재정 교육감의 노동탄압과 불통에 대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임기 내 단 한 번도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대면하지 않았을뿐더러 교육청 직원을 조별로 나누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 시도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지었다. 우리는 일련의 참담한 일들을 통해 표리부동(表裏不同) 이재정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 아닌 ‘노동탄압’ 교육감, ‘불통’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와 노동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방과후 전담노동자분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연대의 뜻을 전한다. 또한, 노동기본권에 무지하고 소통에 무성의하며 임금 차별 철폐에 무관심한 이재정 교육감을 규탄하며 비정규직 방과후 전담노동자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2021년 12월 06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