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 청소년의 날, 모든 청소년을 위하는 날 되기를
올해 5월 24일은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맞는 경기 청소년의 날이다. 첫 번째로 맞는 경기 청소년의 날을 환영하며, 이 기념일이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인 청소년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날에도 여전히 소외되는 청소년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바로 그렇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경기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도 상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재원, 소관 사무 등에 따라 재학생 위주로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초·중·고 학생에 지원하는 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광주, 울산, 인천, 제주 등의 지역은 권익위의 권고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가 지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정고시 고사장 배치 등의 정책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는 늘 배제되어 왔다. 도내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는 경기 청소년 날의 목적이 허울뿐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첫 경기 청소년의 날을 맞아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외된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책들을 규탄하며 빠른 재점검 및 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한다.
2021년 5월 21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재혁)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