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반 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위한 6월 합의를 이행하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 9일째에 접어들었다.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외침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협박과 강경대응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사태해결에는 전혀 의지가 없고, 갈라치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살기위한 노동자들의 외침을 강성노조의 문제로 매도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인 안전임금제 일몰제 실시가 어째서 정부에게는 정치파업으로만, 강성노조의 떼쓰기로만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책임져야 할 주체임에도 여전히 갈라치기와 언론 대응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며 화물노동자가 국민을 볼모로 경제를 마비시키는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경제적 손실을 핑계로 파업노동자에게 손가락질을 강요하지만, 노동자의 삶과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 한술 더 떠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들먹이며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틀렸다.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정부이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자를 우롱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정부다.

이에 경기도 4개 진보정당은 노동권 무력화하기 위한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협박과 노조에 대한 적개심으로는 절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화, 교섭, 사회적 타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추진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지금처럼 노조를 향한 적대감과 강경일변의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결국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 4개 진보정당은 춥고 힘든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반 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의 철회와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와 품목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일

  노 동 당 · 녹 색 당 ·정 의 당 · 진 보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