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힘껏 맞서 싸워야 할 정책 추진자들이 오히려 투기를 주도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 정의당 소속 경기도의회 이혜원, 송치용 의원과 정의당 경기도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141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으며, 소속 도의원과 도당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현역 도의원의 투기 연루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도의회 132석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수 조사 제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당 내 조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정의당 경기도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섭니다. 특위 출범과 함께 경기도 주거안정과 투기 근절, 부당이익 환수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41명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길 뿐입니다.
나아가 정의당 경기도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원들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각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앞으로 경기도당 지역위원회와 적극 연계, 각 지역위원회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실현시키겠습니다.
더불어 그 동안 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임해온 경기도와 지자체의 각종 조례들에 대한 분석, 개정을 통한 투기 근절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동산투기와 엄청난 불로소득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구실로 공공영역 자체를 부패로 규정하고 주택공급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 보수 정치권의 주장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투기세력에게 넘겨주자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공공택지는 공공주택’만을 건설해야 합니다. 또 공공주택이 주거복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자원을 투입 ‘공공주택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정 확충’을 통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주택 공급 3원칙을 확립,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경기도당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부패로 얼룩진 신도시 개발과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공공의 개발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분명하고 당연한 원칙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