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조병창 병원건물 일방적 철거 발표 인천시 규탄!
ㅡ유정복 인천시장의 사과와 인천시의 해법 제시 요구!
1. 오늘 오전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내 일본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 했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과정 등을 놓고 볼때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무조건적인 철거만을 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흔적은 남기겠다’는 인천시 관계자의 발표는 부끄러운 역사의식을 드러낼 정도다.

2. 인천시의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논란 대응의 과정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와 일방독주의 나쁜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오늘의 철거 발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진행된 소통간담의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인천시가 철거를 위한 시간 끌기만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3. 우선 문제해결의 합리적인 방안 제시를 해야할 인천시가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철거 입장만을 고수한 점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소통간담회를 놓고 보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인천시가 양측의 의견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국민건강과 안전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 등의 보전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고 실제는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하기보다 핑계와 면피성 행정 대응으로 일관 했다. 참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4. 또한 인천시는 정보의 공개와 합리적인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독선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소통간담회에서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천시에 공개적인 검증과 방안 마련을 제안 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불통의 나쁜 행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5. 인천시의 민주주의 후퇴와 훼손은 심각한 수준을 드러 내었다.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철거를 중단 시킨후 시민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소통간담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당초 1~3차 소통간담회에 시 관계자, 부평구 관계자,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위원, 부평숲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참가했다.

지난 19일 4차 소통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부평숲추진위가 불참하여 회의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했지만 지난 3차 소통간담회에서는 “시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임을 공감하고,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여부를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모든 언론을 보도할 정도로 합의점에 이르렀고 참석자 정원이 이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과정은 올바른 행정을 추진하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행해야 할 인천시의 아집과 독선으로 무참하게 훼손되었다.

6.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그동안 일본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 논란과 관련한 인천시의 대응과 오늘의 철거 입장 발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무능하고 일방적인 독선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사과와 함께 조병창 병원건물 보전과 빠른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를 거듭 요구한다.

2023년 1월 12일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