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2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인천시청

- 기자회견 순서 -

ㆍ진행 김부기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

ㆍ발언1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당선인

ㆍ발언2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ㆍ발언3 노동당 안석범 전 인천시당위원장

           녹색당 인해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

           진보당 신창현 인천시당위원장

ㆍ기자회견문낭독 안봉한 전교조인천지부지부장

ㆍ주최 :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기자회견문]

병립형 비례제 저지!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를 개혁하라!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정쟁만 일삼는 양당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고, 왜곡된 병립형 비례제의 선거제도는 국회를 밀실정치, 기득권 정치가 난무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 것입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은 민생을 더욱더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으로써 우리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시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부족하나마 민심 그대로의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민심을 더욱더 왜곡시켰습니다. 사표는 20대 총선보다 21대 총선에서 30만표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운 것은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그 어디에도 당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요구도, 노동 현장에서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성폭력·성착취·불법촬영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분노도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상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만 말할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일부 정치 불신에 편승해 정치 혐오를 부채질하며, 과거로의 회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나서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지역구 선거에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버려집니다. 따라서 나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나의 표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넘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치 문화와 문법을 바꾸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가득 찬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퇴행하는 당론을 파기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금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있게 지겠다”는 발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선거제 해법을 내놔야 합니다.

오늘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진보 4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회귀를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쟁만 난무하는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치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당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20일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