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공공의료 강화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현장 간담회 진행

오늘(11일) 오전 11시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교육실에서 인천지역 공공의대 신설로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당 <의사수 확대 및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이하 추진사업단)>과 인천시당이 공동 주최로 진행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고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와 함께 진행됐다.

먼저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난 10월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의 연계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의료취약지역인 인천의 지역 공공의료 및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범시민협의회와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추진사업단장)은 “현재 모든 필수의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게 되면서 각 지역은 필수 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과 경기는 오히려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필수 의료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에서는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범시민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15개 정도로 각 지역이 소재 국립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법안들이지만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입법 보다는 정의당이 발의한 통합입법이 중요하며, 이 법을 근거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이 의료취약 지역인 만큼 필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설립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유일한 국립대인 인천대 신설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국회의원과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범시민협의회에서는 김동원(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장)·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오승한(인천주니어클럽 회장)·한성희(건강과나눔 상임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 12월 1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