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세가 되어 버린 무상교통, 이제 인천시와 의회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 서울시, 월 6만5천원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추진.

무상교통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다.

지난 9월에 서울시가 월 6만 5천원에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일명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발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민이면 연령제한 없이 어떤 교통수단이든 이용할 수 있는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인천시 역시 지난 17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 역시 어제(22일)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3만원만 내면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3만원 청년패스'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상교통 정책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무상교통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상교통 정책은 기후 위기 문제와 고물가 등 민생경제와 맞물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지난 1월부터 월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프리패스’ 정책을 제안했으며, 인천시당 역시 지난 4월부터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인천에서는 시민·노동·정당·종교 등 46개 단체가 모여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5월 3일부터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하 무상교통 조례)>이 주민발의 조례 청구로 의회에 제출되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필요 서명수 12,752명을 넘긴 13,47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는 그 만큼 무상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뜨거웠다는 반증이다.

이제 시민들의 염원에 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차례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듯 선심성, 단발성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타 지자체의 부족한 정책에 숟가락을 얹을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직접 만든 가장 좋은 정책인 무상교통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권을 넘어 전국의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치권은 앞 다투어 자신들의 성과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만든 조례안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무상교통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모든 정치권이 나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추진한다면 정의당이 최초로 제안한 무상교통 정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2023년 11월 2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