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0 인천의 사회지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내용에 부쳐

- 인천시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인천시가 22일 발표한 <2020 인천의 사회지표>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 내용에 따르면 “성소수자 존중받지 못함”에 인천시민들이 응답한 비율이 59.5%에 이른다. “존중 받음”은 10.9%밖에 되지 않아서 89.1%의 응답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소수자가 “존중받지 못함”에 응답한 비율은 2019년 55.4%에 비해 오히려 4.1%가 늘어나서 인천시민들은 성소수자 인권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 성소수자 집단의 평균점수는 2.29로서 다른 사회적 약자 집단과 비교해 최하위에 머물렀고 2020년 조사에서도 2.30으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이런 조사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실제 삶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인천은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도시이다. 인천시와 교육청, 각 구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인권 관련 조례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의 반대와 그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 공무원들에 의해 항상 한참 후퇴하고 부실하게 제정이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 사회지표의 목적 및 기능은 “삶의 질 수준과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을 통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이다. 인천시는 사회지표 조사의 목적에 맞게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 수립을 위해 인천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성소수자 당사자들과의 소통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되고 15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혐오 세력의 거짓선동, 가짜뉴스와 이제 과감히 작별하고 2021년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만드는 길이다.

2021년 3월 23일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신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