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학생을 위한 교육을 넘어 학생에 의한 정책, 보호를 넘어 학생이 존중되는 인천교육이 되어야
- 22일, 도성훈 교육감에게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등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 학예에 관한 일문?일답으로 진행
오늘(22일) 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과 이에 따른 교육정책 등 이었다.
먼저 조선희 의원은 “(ppt자료 3)‘1962년 제정된 표준설계도 대로 지어진 학교들, 92년에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남아있다는 말’, 교육의 변화는 이러한 관행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은 변화했지만 공간은 어떠한지, 또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면서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 주시길 인천교육청 관계자 분들게 부탁드린다”고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2020년 교장공모제 신청 및 선정학교 현황(자료 : ppt6)자료를 보여주며, 학교 구성 구성원의 찬성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이라는 사유로 미선정하게 된 이유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정책적 판단’은 인근 지역에 이미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 등 지역 안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최근 제기된 ‘공모교장 선발 과정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고, 민주진보교육감, 촛불교육감을 만든 시민들의 심정은 어떠 했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사안을 인지하고 엄정대처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 것이 교육청 안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 의회와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공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삶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이 교육청만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라면 시민사회와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희 의원은 교장 공모제 관련해서 ‘교장 자격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0년 은수진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 연구원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 의뢰로 연구한 '교장 임용제도의 해외 선진국 사례'(자료 : ppt7) 보고에 의하면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교장자격증 제도가 없거나 교장 임용에서 교장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9년 EBS에서 방영한 방속처럼 미래교육시대 자격증 문제 보다는 교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조선희 의원은 “10여년 전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핀란드 아이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그쪽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공감한 사람들과 교육을 바꿔보고자 했었고, 학부모보다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기도 했다.”며, “그때도 지금도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인천의 교육은 달라지고 있고, 또 변화해 가리라 기대하며, 학생들 위한 교육 넘어 학생에 의한 교육정책의 변화, 보호를 넘어 학생이 존중도 되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 별첨자료 : 1. 질문 전문
2. 질문 PPT 자료
2021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