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여성권익 및 청소년 시설 지원 강화 방안 등 인천시의 복지?노동?돌봄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오늘(16일) 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인천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여성권익 및 청소년 시설 지원 강화 방안과 돌봄 공백 해소 방안?성인지 및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방안 등 이었다.

먼저 조선희 의원은 “2020년 내내 코로나 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이 추워지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럴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바로 ‘연대’와 ‘협력’이다”며, “지난 11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향휴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자는 것으로,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낀 안타까운 문제들을 공유하고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선희 의원은 첫 번째 시정 질문의 내용으로 ‘여성권익 및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시청 로비에 전시 되어 있는 <민선 7기 해묵은 난제 해결>이란 홍보를 봤는데 더 해묵은 난제가 바로 <여성폭력>”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기관인 여성권익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야 말로 여성폭력 추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인천시 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선희 의원은 “종사자가 3명인 여성권익시설은 주 최소 62~ 73 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숙직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담소는 내담자의 직장생활로 인해 야간 상담 요청 건수가 증가해도 초과근무수당은 조차 받지 못 하고 있다”며 “52시간 근로에 따른 인력 재배치 기준 마련 등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관련 자료 PPT 5?6)

또한 조 의원은 “같은 청소년기관이지만 청소년 쉼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근거한 지원도 못 받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기간제가 훨씬 더 많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이들과 무관한 일이 되어 버렸다”며, “본 의원은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겠으니, 인천시는 타 시?도 사례처럼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TFT 운영 및 실태조사 등 진행해 달라”고 요청 했다.(관련 자료 PPT 7?8)

이어서 조선희 의원은 두 번째 시정 질문 내용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다.

조선희 의원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방안 마련이 관건이며, 이는 돌봄 지도 제작 및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전달 체계를 뛰어 넘는 ‘관계의 연결’을 만들어 가는 등 다차원적인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동하는 여성 노동자 쉼터, 우리 동네 돌봄 품앗이, 에너지 자립 마을 거점, 북아트 사업 협력자,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등 풀뿌리 파트너로서 그린뉴딜과 돌봄뉴딜, 로컬뉴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곧 ‘돌봄 공백’의 해소 방안이 될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시민이 시장인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 PPT 9 ~ 18)

세 번째 시정 질문의 내용은 ‘성인지 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방안’ 이었다.

조선희 의원은 “2019년 인천시와 교육청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에 대한 총평으로 봤을 때, ‘담당자는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실무자인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입안자인가? 과연 정책을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며, “예산서라기 보다는 성인지 관점의 예산 해석서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 분석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PPT 22)

이어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에 대해 조 의원은 “깨어있는 시민의 육성과 연결은 지속성이 보장될 때 더 강화되는 만큼 주민참여 예산은 명목적 참여에서 시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한다”며, “주민참여 예산이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 2년 동안의 효과성 분석과 부서 간의 칸막이를 뛰어 넘는 기관 간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자료 PPT 23 ~ 28)

끝으로 조선희 의원은 “인천시를 쓰레기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더불어 영흥을 화력발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약속으로 실현 되어야 한다”며, “2030년은 IPCC가 2010년 대비 배출량을 최소 45%까지 감축해야만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힌 중간 기착지인 만큼 인천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맞게 ‘인천형 그린 뉴딜’이 수정되어, 그린뉴딜 답게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인천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해 왔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동의 한다”면서도 “국비 시설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구분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면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것이 문제이며, 시 입장에서 국비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지만 국비 시설에 대한 인건비 테이블 등 인천시가 보다 선도적으로 중앙부처 등을 견인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안에서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재가 복지와 관련 일체의 모든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년 넘게 구성되지 않은 광역돌봄협의체를 학부모?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남춘 시장은 “성인지 예산관련 교육, 연구용역을 통한 성인지 예산 대상 과제 전반적인 점검, 컨설팅을 통한 업무 진행 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며, “400억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시장의 권한을 일정 정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장의 권력을 일정 정도 포기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은 시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 별첨자료 : 1. 시정질문 전문

                2. 시정질문 PPT 자료

2020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