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맹점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는 중단되어야 한다.”

인천 부평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명복을 빕니다.

  5월 14일 인천 부평에서 배상면주가 대리점을 운영해온 대리점주가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대기업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불공정 거래로 올해 들어 세 명의 가맹점주가 목숨을 끊었으며, 대기업 남양유업의 막말파문 등 연일 ‘을’ 입장에 있는 가맹점주를 비롯한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죽음 또한 ‘갑’으로 표현되는 대기업 본사의 무리한 물량밀어내기와 빚 상환 독촉이 불러온 결과였다.

  최근 가맹점주들의 자살 등의 사건사고 이면에는 대기업 본사의 무리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한 빚 독촉과 위약금, 영업시간 제한, 월 로열티, 광고 분담금, 재료비 과다청구, 인근 신규 가맹점 개설, 매장 리뉴얼 강요, 특정 업체와의 거래 요구 등 셀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갑’과 ‘을’의 불공정거래유형이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30만개 이상의 가맹점주들은 더 이상 삶의 기본권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게 된다.

  진보정의당은 5월 13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법률 자문가들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를 열었다. 이 활동을 통해 ‘갑’의 횡포를 막아내고 ‘을’을 경제민주화 시대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아울러 ‘남양유업사태방지법’제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은 가맹사업공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전역 현수막홍보,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접방문을 통한 실태 및 피해 조사,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 운영, 관련 법률 제?개정운동 등 ‘을’로 표현되는 가맹점주들과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진보정의당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 1544 - 3182 (상인빨리)

2013년 5월 15일

진보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