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인상철회 서울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발언문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요금인상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탄소중립 서울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요금인상은 오세훈시장의 시정 방향과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첫째, 약자와의 동행과 다르게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버스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만 4,56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버스회사들은 매년 700억원에 달하는 단기순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버스업체들의 미처분이익잉여금(누계액)만 2019년 4,48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주배당도 2015년 222억에서 2019년 48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기고 있고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요?
보조금 총액은 공지되는데 반해 버스업체별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공개하지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보조금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차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서울시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교통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우리는 지원금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배당잔치가 가능한 이유, 준공영제 자체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공청회를 통해 버스회사가 정말 적자인지, 준공영제가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교통요금 인상은 탄소중립 서울을 위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도 아닙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탄소중립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코로나 시기에 9유로, 1만 2,500원으로 기차와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확대로 기후위기에도 효과적인 정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지금 3만원 프리패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이용촉진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들의 발, 필수재인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 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하도록 바꾸면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듣고 제대로 된 대중교통정책 시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의 졸속적인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막고, 투명한 버스보조금 시스템 도입을 통한 예산절약, 일일 300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탄소중립 서울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