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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8. 김종대 정세강연-한미일 군사동맹, 신냉전 도래의 한복판에 선 우리


반도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 시급히 해결하고 나서야 할 문제 

김종대 한반도평화위원장은 이번 정세강연회를 통해  
최근 격동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자세히 짚으며 정의당의 대응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반도체 문제이다.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이 7월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장비 수출통제 문제를 두고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이 중국에 맞서고 있다. 이에 중국은 "국산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한국정부에 국제공조에 맞출 것을 요구,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9일부터 개최된 G7 정상회담의 결과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을 향한)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명시하고 있는데 즉 중국에  맞서 공동대응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는 '탈중국 안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위기감수성을 갖고 대응해야 하며 당장 7월이면 일본이 해양 투기하려는데 제동을 걸기 위해 정의당이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대하는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할 기조는 단순하다. 비핵화와 같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원칙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지금 거대 정당들은 시대인식에 둔감하다.
우리 진보정당은 높은 시대인식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진 정당으로 활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들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정책의 한계>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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