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 HOME
  • 커뮤니티
  • 당원게시판
  • 5.22.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 서울지역 공공의료 확충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5월 공공의료 혁신을 말하며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의료 분야에 6천억 원 이상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병원 건물만 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의사와 간호사는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대책은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 개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공공요금 인상에 월급은 제자리이니 누구라도 아프면 큰일입니다. 같이 사는 아이와 어르신이 아프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소아과 오픈런,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불안함을 해결하는데 서울시가 나서지 않아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너머서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두 가지 주민발의 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365일 토, 일, 공휴일에도 밤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소아과 진료 대란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심야에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4개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병비도 심각합니다. 초고령사회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며 의료계는 나이든 어르신들의 의료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병살인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병을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고까지 말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서울시가 공공병원부터 간병비를 지원한다면 환자와 간병보호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 예산도 문제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고무줄처럼 바뀌는 예산으로 안정적인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고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중요한 공공의료 정책을 세울 때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참여도 필수입니다. 시장 입맛에 맞게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해선 안 됩니다. 노동자를 포함한 소비자와 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지금 서울시정은 퇴행입니다. 약자를 버리고, 노동을 지우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해서 건강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의료민영화에 맞서 공공의료 확충으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