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편의 블랙 코메디가 펼쳐졌다. 그 장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용산구의회였다.

한강로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조사특위의 회의였다.

그 시작은 현장방문.

사전에 의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채 위원장은 현장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마사회와 용산구청 건축과에 통보하여 이미 현장에서는 현장방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채 진행하는 현장방문 진행에 대한 의원들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찬성으로 현장방문은 진행되었다. 현장방문장에 도착하니 마사회 간부들 입구에 일렬로 서서 의원들을 맞이한다. 이미 의원들을 파악했는지 000의원님이시죠?라는 인사말까지 건네며 안내를 한다. 도착하자마자 1층 로비를 보며 모 의원 “잘지어졌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그리곤 준비된 행사장에 의원들을 안내한다. 그 자리에서 한강로 화상경마장 운영계획 브리핑 자료가 준비되어있고 마사회 본부장은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을 시작하려고 한다.

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을 조사하려고 방문한 것이다. 마사회 직원들 사업계획을 들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른단말인가? 몇몇 의원의 문제제기로 브리핑은 중단됐고 현장을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어느 현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18층부터 차례대로 내려오자는 갑작스런 제안에 18층으로 올라갔다.

내부공사가 거의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고 의원들은 장외발매소 의자에 앉아보더니 좋네, 편하다등등을 남발하고 현장에 장애인 접근이 어려우니 점자블럭이 보완해야 한다는 우습지도 않은 지적을 하고 있다. 도대체 화상도박장에 장애인 접근성이라니..

어느 한 의원도 어디를 보자, 무엇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의원이 없었다.

결국 마사회 직원들에게 조사특위 의원들이 준비안된 상태 그대로를 노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는 현장방문을 반대했지만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에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현장조사에 임했고 안전을 위해 지하7층 기계실과 물탱크실을 구획하라는 건축심의 조건사항을 현장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발견했다.

그리고는 의회에 돌아와서 5시부터 의회가 속개되었다.

나는 조건부사항조차 이행되지 않은 문제 사항을 지적하면서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도 건축심의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건축물 관련 사항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건축심의위원 당시 제출된 도면을 제시하며 가장 중요한 설계개요에 마권장외발매소 용도가 없었고 또 1층부터 14층까지 평면도에도 마권장외발매소라는 용도는 없다는 점, 그러나 단지 종횡단면도에 보일듯말듯한 글씨로 마권장외발매소라는 용도가 적혀져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 당시 심의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대표자 회의도 사전에 안건을 배부하고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이런 안건을 사전에 배부조차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느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에 참여했던 심의위원 16명중 외부위원중 2분이 마권장외발매소라는 용도를 심의 의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건축허가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건축심의자체가 용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공개되지도 않은채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면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자체가 심각한 내용적 하자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심의원을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 위원장은 갑자기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현장방문 진행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나의 발언이 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했다고 하면서 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현장방문 준비가 소홀이 되었다는 것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인가?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이 무리한 요구인가?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본인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문제고 공적인 위원장 직무를 아무렇지않게 그만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나서 회의를 정회하고 의원들끼리 난상토론이 진행되었다.

내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위원장이 사퇴한다고 하니 부위원장도 사퇴하겠다고 하고 이어서 몇몇 분의 의원들이 특위위원을 사퇴하겠다고 한다.

사퇴하네 안하네 사퇴하면 안된다고 말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위 운영을 일단 정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논의를 하는데 의원들이 특위활동을 종료하자고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회의인 8월 30일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들끼리 정리된 것은 의원들끼리 하는 내용은 전문적이지 않으니 전문가 자문을 받자고 위원장이 정리하고 전문가들 어떤 분이 좋을지 각자 알아보자고 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이번 회기에서 특위활동을 연장하자는 것까지 동의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특위 활동을 종결하자는 것이다.

이미 특위 구성안을 논의하면서 애초 제안되었던 1달의 기간은 너무 짧으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1달기간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며 1달기간으로 의결되었다.

내가 제기한 조건부동의사안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에 심각한 내용적 하자를 확인하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이것을 확인해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특위 활동을 종료하자고 하였다.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하더라도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특위의 애초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또 조사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사특위를 종료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청원 때문에 조사특위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원하고 있고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특위활동을 종료해야 한단 말인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의결한 이후 기간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니 의원들이 조사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하는 것이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박길준 의원은 내 방에까지 직접 와서 기간문제로 예민해할 필요없다. 1달기간동안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1달은 말도 안되는 것이니 조사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야한다라고 말한바 있다.

결국 이날 2시간여의 정회를 거쳐 개회된 회의에서 의원들은 기간연장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손병현부위원장이 갑자기 의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안을 한다. 6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것은 의장단 선출 때 이외에는 없었다.

결국 논란 끝에 거수로 투표하기로 했고, 의결결과 연장하자는 안에 3명, 연장하지말고 종료하자는 안에 5명, 기권이 2명으로 집계되었다.

표결결과 연장하지말고 종료하자는 안에 표결한 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한 의원이라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주민분들이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 큰 기대를 걸고 계셨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그에 걸맞는 논의가 진행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조사특위를 구성해놓고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혹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둘러 조사특위 활동을 종료하자고 제안한다면 이것은 조사 결과를 두려워하고 이를 막기 위한 종결이라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조사를 해야 할 의원들이 조사 대상기관이 구청의 말에 의존하여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구청을 견제 감시해야 할 의원의 역할을 내팽개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본다.

이런 용산구의회를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