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위원회 준비위원장 최현입니다.^^

동작 당원들은 어제 저녁 상도동에서 모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석기 사태와 이와 관련된 우리 당의 당론 결정 및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 9명의 당원이 토론에 참석했고 준비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위원장인 제가 이 사건에 관련한 기본적인 개요와 공개된 녹취록의 주요 내용, 그리고 당론 결정 과정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이번 당론의 중요한 한 구절이었습니다.

"넷째,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 역시도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법적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정당인 '정의당'의 이번 선택이 천호선 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골방 진보'를 벗어나는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선택에 대해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토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선택은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다는 제 입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설명 이 후로 참석하신 당원 중 여섯명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관련해 '찬성' 표결을 당론을 정한 지도부의 선택이 '옳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회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는 의견,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녹을 먹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다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는 의견, '어디까지나 이번 체포동의안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강조하는 의견 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번 과정에서 당 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정치적 선택과 별개로 진보정당 다운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번 선택은 결국 이석기와 경기동부에 대한 우리의 호불호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이었지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적인 선택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선택으로서는 나쁘진 않지만 만약 우리가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나쁘게 보면 '포퓰리즘적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곁들여서 하셨습니다.

한 차례 토론이 끝난 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한 당원은 "독일이 나찌와 관련된 지지 활동 등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무한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번 이석기가 진행한 모임에서 그들이 모의한 내용은 국가 기관을 훼손하는 등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와는 별개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하신 다른 당원은 "아무리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이 후 행보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석기 제명안' 처리와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고 당분간은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이 건은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한 일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와 별개로 녹취록 등이 사실이라는 것만 밝혀진다면 이번에 제명을 시켜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만간 당게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론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밑에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님이 올린 글처럼 '시도당 연석회의'에서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당론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당원도 있었고 이번 건은 원래 국회의원단에게 표결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대표단과 원내의원단의 논의로 충분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불필요하게 시도당위원장을 소집해서 더욱 문제가 야기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 과정은 나름 의미있는 과정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뒤풀이에는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과 김진영 조직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뒤풀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향후 사법처리 과정에 대한 예측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왓습니다. 뒤풀이 중간에 도착한 청년 당원 한 분은 이번 당지도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적극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정당이 더 이상 1% 지지를 받는 당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번 선택은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위원장으로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당원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이 고민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정의당'을 걱정하는 당원들의 열정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토론을 꼭 진행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집권을 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정의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