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서울시당선관위] 1기 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전자회의)

일시 : 2013년 7월 15일 22시~ 7월 16일 12시

참여 : 윤공규, 김정순, 김하철, 이호영, 좌혜경

정리 : 김진영

안건 1.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2번 정호진 선본의 선거운동 관련한 징계여부의 건

1) 과정

- 제보자 측 주장 (중앙선관위 이메일 및 당원 게시판을 통해 문제제기 한 결과)

: 기호 2번 정호진 후보선본에서 선거운동 종료이후 투표독려만 가능한 투표기간 첫날 7월 15일(월) 14시 44분 유권자인 ***당원에게 유선으로 투표독려를 넘어 지지호소의 통화를 하고 개인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지지를 담은 웹포스터와 멘트를 남겼기에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판단을 서울시당 선관위에 요청하였음.

- 정호진 선본 측 주장 (선관위 간사가 선본측에 유선확인 결과)

: 기호 2번 정호진 후보 선본은 7월 14일까지 공식선거운동 중 카카오톡 선거운동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진행하였음.

7월 15일 투표 첫날 후보자가 속한 해당 지역의 통화 불통 당원 대상 10여명에게 한하여 후보자가 직접 통화를 하였음.

자원봉사자가 통화여부결과를 정리하던 중 지지 또는 호의적이라고 밝힌 당원 일부에게 후보 웹포스터와 투표독려 메시지를 남김.

정호진 선본은 유선으로 통화가 이어지며 느껴질 투표독려와 지지호소의 애매함에 대하여 전화 받은 당원입장에서 수용하며 향후 투표독려 운동에 주의하겠다고 함

또한, 웹포스터 이미지에도 투표독려 메시지가 주되게 있었지만 후보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사항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의하겠다고 함.

2) 선관위 판단

: 본 선관위는 제보자의 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정호진 선본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이미지화일 웹포스터의 내용을 후보의 지지호소로 판단함.

- 정호진 선본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텍스트 내용인 [혁신을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정호진]은 투표독려 판단함.

- 정호진 선본의 유선 통화는 녹취등의 증거가 부족한 관계로 투표독려와 지지호소의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문제를 제기한 당원의 입장에서 후보들이 더욱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함.

- 따라서 본 선관위는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정호진 선본에 ‘주의’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를 권고하며, 모든 후보자 선본에도 동 사건의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방지에 힘써 줄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선관위 회의결과를 통하여 공지하는 것으로 결정 함.

안건 2. 성동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현장투표소 설치 요청의 건

1) 과정

- 7월 15일 오후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박창완 선본에서 성동구위원회 소속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당원 약 50여명의 현장투표소 설치요청을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함.

- 해당지역의 선관위나 지역주체가 없으므로 설치요청 주체가 없으나 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요청 함.

2) 판단

: 본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성동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내 현장투표소 설치에 관하여 찬반투표 결과 불가함으로 결정함.

- 성동구 지역위원회 나 현대자동차노조의 지역주체와 선거관리를 주관할 주체가 없음을 확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위원과 간사의 파견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선관위 간사 및 사무국은 서울시당 내 설치된 현장투표소 관리와 개표관리 준비로 파견이 어려우며, 요청과정의 촉박함으로 인하여 직장인인 5인의 선관위원들도 파견이 어려움을 확인함.

- 현장투표소의 설치는 당원의 참여를 다양하고 폭 넓게 보장하여야 하나 본 요청한 현장투표소의 관리가 투명성과 공명성을 다하기에는 제반조건이 부족함을 확인하여 불가함으로 판단함.

3. 기타

- 차기 회의일정 : 7월 19일(금) 18시 (중앙당 대회의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