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제302회 임시회 의정보고 카드뉴스
#코로나19로 드러난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백신접종 예약률 47.6%, 반면 충북 70.5%,
장애인 접종률 파악 못한 서울시, 무관심 드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3171개소 중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 결과 0건
건강검진이 가능한 장애친화 병원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 서울의료원 단 1곳
"의료접근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국 최초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 통과!
2020년 월 257건, 2021년 월 296건으로 심리지원부터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
"당신의 일상을 지원합니다."
#(5분 발언) 우리의 존재는 그 누구도 불허할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한 고 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광고도안, “불승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가”
사회적 갈등은 늘 존재하지만 어떤 존재도 허가 또한 불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명백히 행위로써 차별과 혐오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한 번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재를 불허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서울시는 형식적 모든 요건을 갖춘 조직위가 제출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에도 적용
이번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통과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진료 혹은 검진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아르바이트, 일용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지원일수
연 1일 지원
지원금액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 ※ 자세한 문의는 (02)120
#(시정질문) 공공보건의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역할 대두
공공의료,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 인력의 이직률은 심각
2020년 북부병원은 34%, 동부병원은 21% 간호사 이직률, 적절한 급여와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어야
▲ 공공병원 설립
▲ 공공병상 확충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 사회적 소수자 등 의료접근권 상향
▲ 필수 미충족 의료 공급
"서울시는 공공의료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 공공교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안전한 공공교통을 시민에게
민자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난국이 지금 파산지경을 만든 원인
서울의 도시철도 사업, 초기 재정부담과 민간 운영 노하우 등의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결과
->의정부 경전철 파산, 신분당선 파산 위기, 우이신설경전철 파산 위기!
우이신설경전철의 문제현황
1) 운영수입보장 없으나 운임손실분 보장
: 이로인해 서울시가 2020년 61억, 2021년 199억 투입하고도 개통한지 1년도 안된 2018년부터 자본잠식 상태
2) 다단계 위탁구조 문제
: 연간 추정 운영비 99억, 계약 운영비 89억, 연간 10억 차이
: 곧 인건비 감소, 역사에서 승객이 피흘려도 무인역이라 응대 불가
3) 핵심부품의 예비품 없음
: 예산상의 문제로 예비품 미구매, 서울시 감시감독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