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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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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수정 서울시의원, 행감주요 결과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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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감사 결과보고 11.01~12.22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의 사회복지 운영 문제제기를 던지다 

① 재단과 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및 예산편성기준 미이행 지적 
- 잘못된 보조금 표기, 서울시와 다른 자체 예산편성기준 지적, 과오지급된 수당 환수조치. 

② 민간위탁시설 시설장의 명확한 법적 위치 정립 요구 
- 민간위탁 시설장은 시설 종사자인가? 법인 대리인인가? 고용승계 및 노동조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통합적 고민 필요.  

③ 공적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 사회서비스원 
- 출범한 지 이제 1년 8개월인 사회서비스원의 실적만을 문제 삼지 말고, 민간기관과의 차별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공적 돌봄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 언급.



서울시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권을 외치다  


① 왜 사회복지 현장은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예외인가?  
- 10년 이상 지속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규직의 근무조건과 동일하지만 10년째 비정규직으로 진행되는 운영형태 지적 후 대안 마련 요구. 

② 결혼이민종사자 급여 차별 지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 사업인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민노동자 호봉제 미적용 등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개선. 

③ 방문요양보호사 42% 성희롱 피해에 대한 서울시 대처방안 없음을 지적 
- 성희롱 피해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보호시스템 마련 요구.



적극적 여성안전 조치를 말하다 

①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이 큰 직장맘 지원체계 미비 
- 직장맘 노동권리 구제를 위한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운영기간 연장 요구. 

②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서울시 대책 미비 
- 신종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초통계자료조차 없는 서울시 지적, 철저한 현황 파악 요구 및 제도 개선. 

③ 여성청년 자살 증가 대응책 미비
- 코로나19에 증가한 여성청년 자살률에 대한 심각성 대책 마련 필요 언급. 특히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등 적극적 대안 마련 요구. 

④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은 어디로? 
- 코로나19로 연이은 공공기관 폐쇄로 접근 불가능한 생리대를 원활히 지원할 시스템 마련 요구.


서울의 안전한 공공의료를 요구하다 

①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노동에 대한 서울시 역할 강조 
- 태움노동으로 사망한 故서지윤 간호사 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 조속히 이행 촉구. 
-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 위원 내부에 당사자 입장을 대변 할 위원이 없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선방안 요구.  

②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이행 
- 병원 필수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약속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 계획 및 예산 확보 요구.



동물과 공존하는 서울을 기대하다 

① 안락사 제로 서울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 유기동물 입양센터 중 규모가 큰 곳에서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이 현저히 높아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구.  

②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 없는 서울 
- 동물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요구. 

③ 공공기관의 반려견 산책권 무시 
- 건물 외부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일방적으로 반려견 산책 금지를 요구해 주민과 마찰을 유발하고 있음.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조치 마련 요구.



'ㅋㅋ ㅎㅎ ...는 생존을 위한 약자들의 비명이다 

① 서울시 시장단 인력운영의 성차별적 구조 문제제기 
- 3년간 7-9급 행정직 전원 여성, 행정 1, 2 부시장실 상급 전원 남성, 하위급 전원 여성  
→ 서울시 시장단 인력 운영에 드러난 성별 분리 위계 비판.  

② 지방공무원 직군에 비서직이 없으며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 전무 
- 기준, 선발조건 없는 성역할 고정에 따른 구태 한 조직문화 비판. 비서실 여성 직원에게 사적노무 요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는 점 지적. 

③ 별정직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현저히 낮음 
- 서울시는 의무교육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  

④ 2021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중 40조 중 성평등 및 여성안심 예산은 1/400뿐임을 지적 
- 서울시는 10대부터~노년에 이르는 여성의 전 생에 걸친 가부장 구조에 의한 피해를 직시 하고 정책방향을 고민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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