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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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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수정 서울시의원 2019년 정례회 결과보고 카드뉴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2019년 서울시의회 정례회 결과보고] 11.01~12.20  
원칙에 근거한 서울시 운영점검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박원순 집행부 부적절한 운영 - 조례 근거 없는 위원회 운영 지적 후 조치 요구(기획조정실) 소상공인 정책 ‘제로페이’ 알고 보니 대기업과 협업 중 - SSM 등과도 제로페이 협업 운영실태 지적 후 대책 요구(경제정책실) 시장 한마디로 청년 정책 흔들 - 혁신파크 청년 입주단체와 협의 없이 서울연구원 이전 추진 지적 후 조치 요구    (서울연구원)



서울시의 안전한 노동 점검

노동안전,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력 필요 강조(노동민생정책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계획대로 추진 요구 (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점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까지 포함 요구(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영 점검

결산 후 남는 잉여금1) 매년 2조 넘어, 2020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지적 후 예산집행 효율성 촉구(기획조정실)
1) 결산 후 남는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세입-세출-(이월재원+보조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사업비 연말에만 집중 집행, 예산집행 계획성 촉구(노동민생정책관)


청소년 생리대(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 통과!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을 삭제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기급 가능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통과!
① 서울시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및 그 자회사까지 대상 ② 민·관 협의체 구축 ③ 안전 지도·점검하는 노동안전조사관 도입 ④ 노동취약계층의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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