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1. 심각한 민심 오독

최근 때 아닌 종부세 완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민주당발 종부세 완화 논란이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분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민심오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4.7재보궐선거에서 자신들이 참패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거 같은데 누구의 분노인지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집부자들의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신들이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해 2030 청년층들에게 '이번 생에 집 마련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무주택 세입자 서민들을 전월세 대란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LH 공직자들의 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집값을 잡는 해결책, 서민들의 주거안정,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와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것인가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가구의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52만 5천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해서 필요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부담된다면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160만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종부세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수십, 수백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는 국가가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가가 택지를 조성해서 왜 민간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팔아넘깁니까?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가 택지를 조성한 3기 신도시는 100% 공공주택으로만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절반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즉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고, 이후 되 팔 때는 국가에만 되팔도록 해서 이익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국가가 환수하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주거안정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집 없는 서민들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수당, 주거보조금 등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심 오독 그만하고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투기근절, 집값 안정, 안심 주거가 민심입니다.

키워드2.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

두 번째 키워드는 토초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입니다.

사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강력한 장치가 없는 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집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입니다.

토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이므로 토지는 공공재라는 ‘토지공개념’의 원칙하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에게 분명하게 과세를 하고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재산권의 행사가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으며, 토지를 이용한 사익추구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0년간 상위 1~10% 부동산 소유자들이 주택증가량의 40%를 독식하고 있으며, 1~10%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소유 증가량의 80%를 독식해왔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토초세를 부과해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모두의 공공재인 토지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