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마지막 주 키워드 브리핑입니다.


1. 당 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정의당이 3월 23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전 당 대표 성추행 사건 이후 정의당은 2월 1일 강은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구성하였고 당의 위기 수습,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을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정의당 보궐선거는 김종철 전 대표 후임 당 대표와 함께 김윤기 부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부대표 1인, 그리고 선출 일정이 미뤄졌던 청년정의당 대표선출 선거가 함께 진행됩니다.

3월 1일 선거공고 후, 5~6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받습니다,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 후 당원총투표에 돌입합니다.

투표일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는데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온라인투표가 진행되며, 22일과 23일 양일간 ARS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 한해서 현장투표는 진행되지 않으며, 당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한 우편투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새 당 대표는 당원총투표가 마감되는 23일에 선출되며, 다자구도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까지 1-2위 후보자 간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거일정은 2월 28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달여간의 비대위의 활동으로 당의 위기가 모두 수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정의당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비록 정의당은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거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호명하고, 코로나 민생회복, 불평등과 차별 해소, 기후위기 극복 등 정의당이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성큼 앞당기는 강한 진보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서울시당 당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희망 고문

지난 2월 23일 화요일 오전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면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방침이 결정된 후 서울시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상시, 필수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와 신용보증재단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추진계획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으며,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인해 오히려 멀쩡한 일자리를 잃고, 노동조건이 이전보다 후퇴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제발 말 잔치를 그만하고 자신이 이야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직시하고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수많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오히려 삶의 질을 후퇴시킨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회 환노위, 행안위 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권수정 서울시의원님과 함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