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2일) 예정되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일단락 되었다. 정년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리에 대한 신규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인력감축으로 생기는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은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승리이다.

그러나 아직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록 이번 합의에서 신규채용 계획은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지난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안의 골자는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주화의 문제는 이미 몇 년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로 인해 드러난 바 있다. 업무의 외주화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드는게 밝혀졌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경영합리화’라는 이름하에 시계추를 김군의 죽음 이전으로 돌리려고 한다.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한 이동과 관계된 모든 노동은 필수노동이고 핵심업무이다. 자본의 논리 하에 핵심과 비핵심 업무로 등급을 나눈다는 것은 안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경영합리화’가 아닌 ‘안전합리화’에 나서야 할 것 이다. 합리화라는 이름하에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인력감축, 외주화를 당장 철회하라.

2023년 11월 22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