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양당중심의 나눠먹기식 의석독식!

2인 선거구 고수! 풀뿌리 지방자치 역행!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부결시킨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규탄한다!

2월 18일(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광수, 도봉)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의 핵심은 현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에 인구수 증감을 반영하여 ‘2인 선거구제’인 노원구 바선거구와 사선거구를 통합하여 ‘3인 선거구제’인 노원구 바선거구로, ‘2인 선거구제’인 은평구 아선거구를 ‘3인 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기초의회 선거는 2006년 이후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진행되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가급적 선거구를 크게 해 정치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제7대 서울시의회 제220회 본회의(2010.2.10)에서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4인 선거구’ 3곳을 ‘2인 선거구제’ 6곳으로 분할 결정하여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새누리, 민주 양당이 모든 의석을 독식하고 있으며, 자치구의회 역시 절대 다수를 양당이 독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3인 선거구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또다시 부결시킨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부결시킨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앞에서는 정치개혁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2인 선거구를 계속 고수하고 새누리, 민주 양당중심의 나눠먹기식 의석독식을 추구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는 정치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고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안 부결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김광수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체 8명의 상임위원 중 6명이 민주당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은 민주당의 결정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들은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해 온 정치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번 부결 결정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해지게 된다. 정치개혁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02월 19일(수)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