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최근 ‘서울형 코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환수이익 절반을 시민들에게 코인 형태로 돌려주고,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청년세대가 마음 놓고 투자하고 재산 형성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형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생각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기회’가 이런 것인지, 현실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비트코인이든 서울형 코인이든 본질은 파생상품이자 투기성 자산, 즉 ‘교묘한 착취’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준다는 것은 땅 투기를 독려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투기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살 집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쉬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투기할 정도로 내몰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아야지, 오히려 그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차익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쓰여야지, 파생상품을 통해 또 다른 투기를 방조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됩니다.

“벼락 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름 아닌 작년 송영길 후보의 발언입니다. 투기 조장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청년세대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서울시장 후보로서 다시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목)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