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밀화 해소! 서울 주도 균형발전 추진
서울 시민의 삶은 편안하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게!
- 일시: 2022년 5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시민의 삶은 편안하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게!
-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발언자: 나경채 (정의당 전 공동대표) ,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
[기자회견문]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
한국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94년부터 9년간 8대 광역권 개발에 막대한 재원 국고를 투입했으나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도시 과밀화는 서울에 권력 집중, 경제력 집중 가져왔고 다시 인구과밀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서울 독점, 서울 과밀현상을 해결하지 않고 서울의 불행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실상 모두가 답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이전은 피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세종 제2 집무실만으로 서울 과밀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 그만 다니고, 출퇴근 지옥철 경험을 그만합시다. 제발 마음 편히 발 뻗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듭시다. 허울 좋은 특별시를 고집하는 대신, 시민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집무실을 완전히 이전하고, 수도도 이전해야 합니다. 권력이 집중된 곳에 사람도 집중됩니다.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국회의 기능도 분담해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입법화 과정을 고려해 경제부처가 있는 세종시에서 입법이 총체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감염병에 취약한 도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듭시다. 인구 과밀로 인해 서울은 감염병에 취약한 도시이자 대기오염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도 심각합니다. 서울의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소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지구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서울의 땅값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과밀로 인해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와 교통도 서울에 집중돼 지방소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에는 서울 인구과밀 문제가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울 인구과밀 현상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넷째 서울대 10개 만들기 즉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를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 구성을 보면 30-40대가 50%를 차지한 반면 15-19세와 20-24세는 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주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젊은 공무원들은 세종으로 이주했지만,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은 이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에서나 학업을 충실히 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15-19세와 40-50대의 세종시 이주가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실질적 이주가 안되는 것은 자녀교육 때문입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이전이 추진돼야 합니다. 교육정책 개혁을 통해서 지역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합니다.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병행되어야 서울 인구과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의 재산세 50% 증대를 통해 서울 과밀해소기금을 신설해 지방 이전에 힘쓰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서울 소재 기업에 '과밀세' 부과해 서울 과밀해소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형 주거 보장제도 서울 정의 스테이를 실시하고 무상교통, 재생에너지 사업 및 지방 이전 시민에게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해 자가 소유 시니어 계층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주거와 연금을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집은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대선 때 약속한 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유관기관 이전을 속히 추진하십시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세종을 제2 집무실이 아니라 제1 집무실로 만드십시오.
오세훈 송영길 후보도 수도권 과밀화 관련 지방소멸에 대해 저와 같은 공약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인구과밀을 이야기하지 않는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시장, 투기 개발 꾼들의 시장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서울의 시장, 세입자들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 공동대표 나경채입니다. 이번에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 그리고 정의당 권수정 현 시의원의 구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거 구도를 송영길 대 오세훈, 오세훈 대 송영길의 구도로 보았을 때 적대적 공존을 해왔던 두 그룹 간의 반복되어 왔던 대립 외에는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선거 최대의 관건은 서울을 또 개발할 것이냐,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서울 용적률 500%로 상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비판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은 이미 서울 35층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하늘을 찌르는 바벨탑 도시, 마천루 도시를 만들어 서민에게서 하늘을 빼앗고 한강의 경관과 하늘을 고위층 시민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둘이 말하는 서울이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서울 수변개발을 서두르겠다고 합니다. 10년 전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한강 사유화를 추진하던 시장이 이제 작은 하천까지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이런 방식으로는 한강 생태계를 망치는 미래 외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은 지천 개발이 완료되어서 물이 흐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을 필두로, 관악 구로로 이어지는 도림천, 우이천, 불광천, 홍제천, 성북천 등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줄기가 아니라 한강 물을 상류로 펌핑해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권수정은 하수도로 합류되는 작은 지천을 복원해서 지천을 살리는 다른 방식도 있다는 것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사대문 개발, 수변개발, 용적률 500% 개발, 35층 규제 폐지는 그대로 나열하면 한 사람의 공약처럼 보입니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송영길 후보의 핵심 정책들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옛 방식, 구태, 낡은 사람들이 펼치는 적대의 정치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서울 완전 수정, 첫 여성 노동자 서울시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이 아니라 수도이전을 통해 세종으로 완전히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권수정 후보의 서울 완전 수정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과 권수정의 서울 완전수정 비전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