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서울시 만들 것
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신들이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19세기 말, 동학 경전인 동경대전에는 물타아(勿打兒) 사상이 나옵니다. 아닐 물, 때릴 타, 아이 아, 아이들을 때리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하늘이며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도 하늘과 같은 존재이며 어른과 같이 평등한 인격체이므로 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오늘날 아이들은 어떤 존재이며, 평등한 존재로서 아이들의 행복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한쪽과 생활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미혼모, 미혼부, 이혼가정, 결손가정 같은 호칭을 부여합니다. 미혼이나 결손이라는 말속에 이미 아이들의 불행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 구성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하는 아빠와 주부 엄마, 그 자녀로 구성해야 '정상 가족'이고, 그렇지 않은 가족을 결손가정이라고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고, 그만큼 행복 또한 다양하고 다채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엄마와 아동, 아빠와 아동, 조부모와 아동, 입양가정, 자녀가 없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 게이 레즈비언이 입양하여 구성한 가족, 결혼하지 않은 동거커플, 트렌스젠더 가족, 비혼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까지 모두 가족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모두 평등하게 행복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물타아(勿打兒)'라는 독창적 사상 기반 위에 제정한 우리 '어린이날'의 현대적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다면, 21세기 초 지금은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린이에게 주어진 사회적 굴레와 편견에 대해 고민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생각합니다.
첫째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부터 맡겨야 합니다. 참정권 연령을 18세에서 16세까지 낮추자고 소신 있게 말합니다. 국무위원인 서울시장 후보로서 저는 교육감 선거부터 16세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회 대표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청소년의회가 있고, 100명의 청소년의원이 160만 서울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급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로 권역별 완전 비례대표 방식으로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장이 청소년 의회의 요구에 대해 답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분자 가족, 조립식 가족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은 원자입니다. 이 원자 시민들이 결합하여 가족을 이루는 분자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를 지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두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 것입니다.
2022년 5월 5일 정의당 서울시장후보 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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