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김용판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등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될 때부터 예견되어 있는 일 이었다.

오늘 재판부의 1심 판결은 대한민국이 검찰 권력을 넘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철저히 장악된 유신독재 시절로의 회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판의 무죄판결로 국정원 부정선거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범죄는 '특검' 없이 단죄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오늘 김용판의 무죄 판결 앞에 부정선거 특검 관철을 위한 수위 높은 행동 전에 나서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국민들과 함께 특검 관철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다시 한 번 국회와 광장에서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없이 민생도 없다! 독재 권력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국민의 보편적 삶이 개선될 수 없음은 역사적 진리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특검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02월 06일(목)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