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노숙인 의료예산 삭감, 오세훈의 탁상공론 행정으로 홈리스 건강 위협받는다!

서울시가 ‘2022년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10%가량(5억3726만원)  삭감했다. 코로나19 5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노숙인 등 의료지원 예산’은 노숙인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을 통해 자활 의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숙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노숙인 무료 진료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지출된 의료비 평균치에 비해 2021년 지출액이 적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지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들 대다수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노숙인들의 적정의료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진료를 포함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노숙인은 천재지변과 재난, 응급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된 의료시설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적정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에 놓인 노숙인들의 여건을 고려하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병원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도리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탁상공론 행정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현실의 고충이 반영된 예산편성을 하고, 복지공백을 최소화 해야한다. 

2021년 12월 7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