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은 예산 갑질 말고, ‘위드 주민자치’ 적극 실현하라!

서울시가 내년 민관협치회의 주민참여 예산 220억여원 중 170여억원을 삭감한다고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로써 오세훈 시장의 ‘시민사회 죽이기’가 명확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에이티엠(ATM)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민관협치 정신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풀뿌리 자치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마을자치사업의 명예를 훼손시켜 왔다. 서울시는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원색적인 비난만 일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ATM’이라 비난한 지원금은 '관치'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조정·수행하는 공익 활동에 사용되어 왔다. 시민단체의 활동과 주민자치를 통해 많은 지역 문제들이 해결되고 시정도 개선되었다. 시민과 행정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업이었다.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사회공동체를 '위드 코로나'의 형태로 회복하기 위해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 시장의 예산삭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당시 “고통 속에, 불편함 속에 계시는 서울시민을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진정 시민들을 살핀다면 주민자치 사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의 예산 갑질을 규탄하며, 풀뿌리 주민자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2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