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을 핑계로 1인시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다

박미희 (기아차 내부고발) 노동자는 부당해고에 맞서 9년째 복직 투쟁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방역당국의 지침을 지키며 1인 시위만 이어가고자 했다. 지난 7월 12일 서초구청장은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행했다.

7월 14일 자정 강제 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하고 집회 물품들을 몰수한 뒤, 그 자리를 화분으로 막아놓았다. 이는 방역격상을 핑계로 눈엣가시 같았던 노동자의 천막농성장을 치우려는 심산이다.

방역격상 이전에도 정의선 회장 집 앞에서, 집회 허가를 받고 농성해온 박미희 노동자의 정당한 천막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해왔다. 부당해고에 맞서 9년째 복직투쟁을 이어온 부당해고 노동자를 일거에 치워버리는 일은 신종 노동탄압이다.

이럴 거면 방역지침 격상에 따른 집회지침 규정은 왜 있는 것인가, 열악한 환경과 폭염 속에서 1인 시위라도 진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상황은 살피지 않고 그저 치워버리고만 싶은 구청장의 인권 감수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코로나 정국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무차별적으로 천막을 철거하며, 집회원천봉쇄를 일삼는 행위의 연장선이다. 마치 방역이 실패하기로도 하면 이 모든 것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기 위한 일관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탄압은 코로나 정국에 지속적이었다.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자신의 부당해고를 알리고 전국의 모든 내부 고발자와 연대하려는 박미희 동지의 정당한 쟁의행위다. 그런 그에게 작은 천막조차 허용하지 않는 서초구의 행태는 정부가 노동자들을 향해 겨눈 칼날과 맞닿아 있다.

코로나의 야외 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은 허용된 반면, 집회 시위의 자유, 게다가 1인 시위마저 불허하는 것은 개연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오늘도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겁박하는 일이다.

35도의 폭염 속에서 박미희 노동자는 왜 홀로 피켓을 들고 서 있는가. 질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1년 7월 1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