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에 백신휴가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백신휴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해야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코로나19는 한국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1년 6개월간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백신접종 후 휴식이 필요한데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종사들은 백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그럴 수 없는 현실” 이란 점을 언급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손실보상제의 진척을 늦춰선 안된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백신 접종 후에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서울시가 나서서 백신휴가를 지원하고 시민 건강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2일의 유급 백신 휴가가 보장된다. 그 이상의 백신 휴가를 보장하는 기업도 많다. 여기저기 경쟁이라도 하듯 정부 권고를 넘어선 백신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와중에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단 하루만 백신 휴가가 주어지거나 아무런 보장 없이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취약계층에게 동일하게 유급백신휴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원 하청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원청 책임 하에 백신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재계는 하청업체에 대한 백신휴가 보장을 선언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을 다룬다. 추경은 그 시급성과 시의성을 따져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인 기후위기와 불공정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데 쓰여야 할 것” 이라 언급하며 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4조 2,370억, 서울시교육청 1조 1,072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의 불평등과 소외를 돌아보고 더 힘든 시민들께 다가가는 예산이어야 할 것” 임을 주장했다.

“아프면 쉴 권리'는 헌법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비임금노동자(자영업자, 특고 등)에겐 백신휴가는 그림의 떡이다. 백신 접종 이후 면역•이상반응 발생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 불안정 비정규직, 비임금노동자(특고,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는 유급병가조차 없는 실정이다. 상병수당이 없는 현실에서 백신휴가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 해당상임위에서도 백신휴가 도입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유급형병가제도를 확대하고 각종 중소영세사업장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각종 단체의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의회 다수의 민주당과 서울시 여당 국민의 힘은 시민들의 안전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백신접종을 순탄하게 이끌어줄 예산 반영을 적극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그간의 구태를 반복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양당이 서로 지역구 챙기기, 예산 나눠먹기 추경으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김일웅 (서울시당 사무처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 본부장) 김정원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장) 전병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6월 22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