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혁명 ‘50원’의 분노를 기억하라

서울지하철 해고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울시 최대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을 1,000명 이상 해고한다고 한다.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교통공사는 ‘운임 인상’ 대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현 정원 규모를 1000명 이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 정원은 1만6,488명으로, 감원 규모는 정원의 6.1%에 달한다.

구의역 사태를 통해 인력 감축은 곧 안전 재해라는 인식은 적자 앞에 가볍게 패기 되었다. 경영난을 인원감축으로 해결하는 일은 한 치도 나아가지 않은 방안이자 또 다른 죽음을 예비한다. 교통공사가 내놓은 대안은 그저 대량해고였다.

교통공사는 2019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출자금 형식으로 1,000억 원대 지원을 받았다. 25일 서울시 추경편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도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을 편성했다. 그중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 50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자폭이 워낙 큰 터라 인원감축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울시의 자가용 위주 교통정책을 도보-자전거-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완전 재구축하는 도시교통 플랜이 필요하다. 2030년 탄소제로 기조에 맞춰 서울에서 자가용이 더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력감축이나 운임 인상과 같은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공공교통이 용이하고 쾌적하다는 점을 확실히 체감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필요하다면 서울시는 더 큰 적자도 감수하고 책임져야 한다. 재정 효율성 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녹색도시교통 플랜 하에 바람직한 시스템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교통공사가 제시한 인원감축은 근시안적이며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일이다.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고 등 업무배제가 불가피하다면, 재취업을 위한 공사차원의 배려나 재취업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에서 이런 실적을 냈다면 벌써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공성이 큰 서비스의 정부-지자체 책임과 적자경영은 공공교통 서비스의 본질에 해당한다.

칠레 정치혁명 은 2019년 ‘50원 시위’라고 불린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도화선이었다. 전기요금을 10% 인상한 지 몇 주 만에 수도 산티아고 당국이 유가 인상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교육·노동?의료·연금 등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일순간에 터져 나왔던 것이다. 사회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2017년 기준 0.45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가장 높은 칠레의 정치혁명은 ‘50원 분노’였다.

교통공사 적자는 사회와 공공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다. 원칙은 정해져 있다. 이윤보다 사람, 녹색교통의 정의로운 전환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