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

 

지난 1월 7일 중랑구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요기요플러스', '배민 라이더스'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달 노동은 작년에 비해 약 134% 증가했다. 반면에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 중랑구에서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적극 환영한다.

물론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는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호법 등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절차가 마땅하다. 다만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배달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한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 시간에도 달리고 있는 라이더들의 값진 노동은 전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중랑구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먼저 서울의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확대되어 노동존중 서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 서울시당도 지원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1년 2월 1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