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파탄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 주요 참가자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강서구 지역위원장)
-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의원, 서울시당 부위원장)
-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 김일웅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 주최 : 정의당 서울시당
[브리핑] 원칙은 폐기, 비리는 비호, 지방정치 파탄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청장 시의회 곳곳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강서구 지역위원장)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의원, 서울시당 부위원장)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감시’라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무력화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용산구의원 설혜영은 “성 구청장은 본인이 직접 한남뉴타운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지 6개월 만에 이 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고, 이후 해당 주택은 9억 원이 올랐다"며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했으며 정의당 마포지역위원장 오현주는 "서종수 국민의힘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9월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며 "저희가 사퇴촉구 현수막을 걸려고 하자 구청에서 검열하려고 했다”. 또한 "구의회와 구청장의 여러 가지 카르텔이 목격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원 권수정은 "102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자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 한 일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내년 서울시 예산 중 350억 원 이상이 보궐선거와 관련해 예산이 배정됐다"며 "민주당은 자당 책임으로 치러지는 선거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까지 해 후보를 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로 정당정치의 기본을 훼손했다"고 문제제기 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빈약한 공직윤리의 결여를 보여주는 일이자, 책임정치를 배태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여당으로서 귀책사유에 대한 반성은커녕 유권자에 대한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의원 101명, 구의원 249명, 기초단체장 24명 총합 375명이다. 민주당은 현재 용산, 관악, 마포 구의회에 일어나는 비리를 비호하고, 정의당 지방의원의 내· 외부적 감시와 감독을 방해하는 중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정치의 추락을 계속 보여줄 심사가 아니라면 분명한 무공천 입장을 조속히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 11월 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기자회견문>
“원칙은 폐기, 비리는 비호”
지방정치 파탄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당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정치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귀책 시 무공천’ 원칙을 전당원 투표라는 요식행위를 앞세워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원칙을 폐기하는 집권 여당의 말 바꾸기는 847만 7,244명 서울시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윤리 결여를 대놓고 드러내는 행위이자 단순히 지방정치 차원을 넘어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행태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칭되는 지방정치에서 반성의 태도는 커녕 ‘내로남불’ 행보로 유권자의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당헌 개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거듭 사과하면서 철저한 검증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와 책임정치는 스스로 한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자치구에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무력화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부동산 재산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투기 의혹과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정의당이 게시한 현수막을 심야에 철거하면서 공당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의정활동과 정당활동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해충돌과 투기 의혹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성장현 구청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청탁금지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당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의원들이 특권 남용,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등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구청장과 구의원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관악구에서는 각각 성추행과 사문서 위조 범지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두 명이 제명된 바 있다. 하지만 사법처리와 의원직 제명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았다. 지금이라도 주민들 앞에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석연찮은 결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었지만 ‘귀책 시 무공천’ 원칙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민주당 귀책사유로 실시되는 강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선거와 영등포구 바선거구 구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무공천을 번복하고 당원총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정치의 추락을 계속 보여줄 심사가 아니라면 분명한 무공천 입장을 조속히 밝히기 바란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차별화된 정책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준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서울 곳곳에서 지방정치를 파탄내고 있는 짬짜미 정치에 맞서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궈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0년 11월 9일
정의당 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