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무산 강력 유감!!

- 서울시민들을 위한 생활민생 정치는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의한 로비정치에 가로막혀선 안 된다.

- 당초 조례안을 찬성했다가 불과 2~3일 만에 입장을 철회한 5명 시의원들은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철회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11월 6일(수)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했던 3억원 이상의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최고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7일(목)과 8일(금) 이틀간 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 중 일부가 서명을 철회했다. 14명의 찬성으로 발의를 준비했다가 발의자인 김명신 시의원을 포함해도 9명밖에 되지 않아 시의회가 조례안을 반려한 것이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발의자를 포함해 10명의 시의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안은 무산된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전세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서울지역 전세값이 61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 서울지역 주요 아파트 전세 평균은 이미 3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2001년 이후 고착화된 중개수수료는 전세시장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12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세가격 급등과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생활조례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의당 서울시당은 당초 조례안을 찬성했다가 불과 2~3일 만에 찬성입장을 철회한 5명의 의원들에게 명확한 입장 철회사유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시민들을 위해야 할 생활민생정치가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에 의한 로비정치에 의해 가로막혀선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아닌 다른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조례안 찬성입장을 철회한 의원들은 명확히 그 이유를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2일(화)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