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 9개 자치구 마이너스 결산, 2015년 자치구 부도위기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지역 9개 자치구(동대문, 동작, 금천, 성북, 마포, 성동, 구로, 용산, 은평)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결산(재정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소속 이동영 관악구의원이 실시한 2012회계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결산결과에 분석에 따르면 9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하였으며 결손금액에 있어서도 과거 1~2개 자치구에서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해봐도 100억대 이상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자치구도 있을 정도로 서울지역 자치구 재정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세입 부족현상은 세출에서 감액 조정이 안된다면 결국 어르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과 필수경비사업 등에서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재정 위기는 2008년 이후부터 가속화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축소가 일차적인 원인이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대부분 서울지역 자치구들은 100억에서 200억까지 예산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치구가 속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부도 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자치구에 대한 지방재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1.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을 22%로 확대하라!

2.박근혜정부는 지방세 비중 확대, 국가보조사업 지자체 분담율 하향조정 등 재정분권 실시하라!

3.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재정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라!

4.박근혜정부는 부자감세 철회하고 근본적 지방재정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2013년 11월 07일(목)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