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개 자치구 마이너스 결산, 자치구 부도위기!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소속 이동영 관악구의원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결산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9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하였으며 결손금액에 있어서도 과거 1~2개 자치구에서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해봐도 100억대 이상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자치구도 있을 정도로 서울지역 자치구 재정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당 소속 지방의원단(이동영 관악구의원, 박재현 송파구의원, 오진아 마포구의원, 홍준호 구로구의원, 설혜영 용산구의원)과 함께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현황과 곧 다가올 사상 초유의 지자체 부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

서울지역 2012회계연도 자치구 결산결과(재정결손현황 통계자료 등) 분석자료는 보도자료와 함께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진행사항]

■일시 : 2013년 11월 07일(목) 오전 10:30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사회 :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

- 발언 1 서울시 자치구 결산분석(재정결손) 결과발표 : 이동영(관악구의원)

- 발언 2 보편적 복지재정 전액 국비 편성 요구 : 오진아(마포구의원)

- 발언 3 부자감세 철회하고 근본적 지방재정 대책 촉구: 박재현 (송파구의원)

- 발언 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지방재정확충 공동행동 제안 : 홍준호(구로구의원)

- 기자회견문 발표 :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서울 9개 자치구 마이너스 결산, 2015년 자치구 부도위기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지역 9개 자치구(동대문, 동작, 금천, 성북, 마포, 성동, 구로, 용산, 은평)에서 심각한 ‘마이너스 결산(재정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소속 이동영 관악구의원이 실시한 2012회계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결산결과에 분석에 따르면 9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하였으며 결손금액에 있어서도 과거 1~2개 자치구에서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해봐도 100억대 이상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자치구도 있을 정도로 서울지역 자치구 재정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세입 부족현상은 세출에서 감액 조정이 안된다면 결국 어르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과 필수경비사업 등에서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재정 위기는 2008년 이후부터 가속화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축소가 일차적인 원인이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대부분 서울지역 자치구들은 100억에서 200억까지 예산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치구가 속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부도 위기에 처한 서울지역 자치구에 대한 지방재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1.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을 22%로 확대하라!

2.박근혜정부는 지방세 비중 확대, 국가보조사업 지자체 분담율 하향조정 등 재정분권 실시하라!

3.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재정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라!

4.박근혜정부는 부자감세 철회하고 근본적 지방재정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2013년 11월 07일(목)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