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은

박근혜 정부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 법무부 황교안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활동을 정지시키려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소송 결정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에 대한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은 박근혜 정부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곧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이다. 하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중단하라.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 활동을 정지시키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해야 한다. 황교안 장관은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국정원의 부정선거 검찰 수사 외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3년 11월 05일(화)

정의당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