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방안,

친환경무상급식의 심각한 역주행이다!

- 사전검증 없는 식재료 조달로 안전성 후퇴

- 공공조달업체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기능을 더욱 활용하고 개선해야

서울시교육청이 11월 4일(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 이하인 교육부 지침으로 단일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초ㆍ중학교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서울시교육청의 개선방안은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심각한 역주행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정의당서울시당은 급식업체 간 경쟁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식재료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공공조달업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급식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센터의 운영을 모니터하며 수수료 등의 비용문제를 포함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개진하며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수의계약 범위를 센터와 일반업체 간에 차등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특혜 및 불공정행위만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식재료가 학교에 입고되기 전 센터가 진행해 온 사전 안전성 검사는 표본조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까운 사전검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급식업체를 동일시하고, 형평성 있는 공정행위 운운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조달보다 이윤을 노리는 일반급식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급식업체들이 식재료를 조달할 때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공공성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양하고 값싼 식재료 조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공조달업체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공공적 기능을 더욱 활용하고, 사용자나 다름없는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13년 11월 04일(월)

정의당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