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논평>
30년 삶의 터전 파괴한 마포구청의 아현동 포차거리 강제철거 규탄한다
30년 삶의 터전 파괴한 마포구청의 아현동 포차거리 강제철거 규탄한다
8월 18일 아침 마포구청이 2대의 포클레인과 150여명의 용역들을 동원해 새벽 아현동 포장마차를 강제 철거했다. 이 와중에 상인들과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30여년 이상을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다.
마포구청은 철거의 이후로 아현동 뉴타운 사업이후에 생긴 인근의 아파트 단지 집단민원과 미관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철거를 예고한 기간 중에 해당 포장마차 상인들과 지역의 시민들이 상생협약안을 내고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마포구청은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고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구청이 일방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폭력적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갈등을 유발시킨 이번 철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3조는 비상시나 절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폭염기 15일의 기간동안만을 자진철거 기간으로 정해 해당 기간이 끝나자마자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30년 이상 해당 장소에서 삶을 이어온 사람들에게 단 15일간의 자진철거 기한이 상당한 이행기간이라는게 가당키나 한가. 또한 해당 상인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음에도 사법부까지 무시하고 강제철거를 진행한 점, 행정대집행시 책임자의 증표휴대·제시의 미비, 폭력발생에 대한 무책임한 대처등 관공서가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휴가 중 철거를 지시하는 등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포구청은 아현동 포차골목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번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강제철거에 대해 마포구청에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서울 내에 대화와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2016년 8월 18일(목)
정의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